부   의   안   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파     주     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세종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3.7.19..)됨에 따라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호우 피해에 따른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되는 2023년도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를 면제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 감면대상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다만,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2. 감면내역

가. 주민세

-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3. 감면적용

가.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시행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소관 실․과․소		세정과 ☏ 940-4211
입 안 자	세 정 과 장	최 윤 순
	세 정 팀 장	박 세 용
	담 당 자	신 근 상

[ 참고 ] 관계 법령 발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참고 ]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2023. 7.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全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 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3.7.19.)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 지방세 감면 추진방안

➊ 지원 근거 및 방식

○ (법규정)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
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 (지원방식)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24년부터는 인적피해자에 대해 지방의회의결없이 법정감면토록 개정 예정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➋ 감면 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 “유가족”이라 함)

➌ 감면 내용

ㅇ 사망자·유가족의 지방세 부과세목1), 유가족의 상속 취득세2)

┌ 1)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2023.1.1.~12.31.)의 지방세

└ 2)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유가족이 상속 취득한 경우 限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유가족(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유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재 산 세	⦁사망자·유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②	지역자원 시 설 세*	⦁사망자·유가족 * 소방분 限		특·광역시, 도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협조사항

< 업무 처리 절차 >

①	유가족 등 명단 확보	→	②	유가족 등 지자체 분류	→	③	의회의결	→	④	유가족 등 지자체 통보	→	⑤	감면 지원
행안부			개발원			全 지자체			개발원→지자체			해당 지자체

○ (개발원) 사망자‧유가족 내역을 토대로 旣부과‧부과예정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대상자 내역 통보

* (정기분) 과세기준일 현재 사망자·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
(취득세) 사망자의 취득세 물건 주소지 소재 지자체 등

○ (지자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3년 정기분 지방세 면제 조치* , 유가족에 대한 상속분 취득세가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旣부과된 지방세는 감액·환급 조치

⇒ 신속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추진

※ 지방의회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고지유예 등을 실시하여 사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先조치 필요

참고		지방세 감면동의안 (표준안)

□ 각 지자체에서는 본 감면 의결안 활용시, 관할 세목만 기재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 可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표준안)

○○도지사(시장)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도(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

1)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2)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마. 취득세

-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