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01일 (목)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

-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소관】

○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행정국 소관】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노인복지기금

○ 여성발전기금

○ 체육진흥기금

【보 건 소 소관】

○ 식품진흥기금

전문위원  이기영

200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계획안은 2005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심의․의결 요구함.

2. 주요골자

□ 2006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단위: 천원)

부서명	기금명	2005년도말 현 재 액 (A)	2006년도 운용계획			2006년도말 현 재 액 (A+B)
			수 입	지 출	증△감(B)
기획예산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0,000	206,000	-	206,000	406,000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115,297	44,727	91,800	△47,073	1,068,224
	노인복지기금	1,462,193	249,000	64,070	184,930	1,647,123
	여성발전기금	643,308	226,868	-	226,868	870,176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기금	1,937,034	159,501	61,509	97,992	2,035,026
보 건 소	식품진흥기금	440,910	168,099	198,582	△30,483	410,427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400,000	6,000	-	406,000	-	406,000
2006년도	200,000	6,000	-	206,000	-	206,000
2005년도	200,000	-	-	200,000	-	200,00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조례제정, 기금조성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필요성에 따라 200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조례를 준용하여 지난 제86회 정례회에서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되었음.

○ 내실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안정적인 예산확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시민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통일의 관문인 우리시는 대북교류협력 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경제중심 및 남북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남북협력기금 목표액을 매년 2억원씩 투자(2005～2014)하여 20억원으로 조성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을 우선선정, 거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  하다고 사료됨.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치행정국 :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1,021,647	739,122	-	1,760,769	692,545	1,068,224
2006년도	-	44,727	-	44,727	91,800	△47,073
2005년도	-	92,978	-	92,978	91,297	1,681
2004년도	-	78,576	-	78,576	92,086	△13,367
2003년도	-	85,225	-	85,225	72,545	12,680
설치년도 ~ 2002	1,021,647	437,616	-	1,459,263	344,817	1,022,145

나. 검토의견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기초수급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 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

○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1천 5백만원, 적립금 이자 4천 5백만원 등 총 11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8십만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 9천 1백만원이 지출될 예정임.

○ 동 기금은 2002년 이후 자치단체 출연금 없이 적립금 이자를 활용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조성액이 증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기금재원 확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노인복지기금 (자치행정국 :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1,400,000	585,460		1,985,460	338,337	1,647,123
2006년도	200,000	49,000	-	249,000	64,070	184,930
2005년도	200,000	48,538	-	48,538	65,590	182,948
2004년도	-	68,137	-	68,137	70,463	△2,326
2003년도	-	65,761		65,761	48,807	16,954
설치년도 ~ 2002	1,000,000	354,024	-	1554,024	89,407	1,264,617

나. 검토의견

○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전년도 이월금 14억6,200만원과 적립기금 이자수입 4,900만원등 총 17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6,400만원이 지출되고 16억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예정임.

○ 고유목적사업비 6,400만원은 노인회 지회 운영비 및 인건비와 경로당 운영비 등 사회단체 보조금 5,800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모범노인 선진지시찰 일반보상금 500만원이 각각 지출될 예정임.

○ 동 기금은 2002년이후 자치단체 기금전입금이 없다가 금년에 2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기금이 충분하지 않고 적립기금의 이자율이 낮아 향후 기금확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여성발전기금 (자치행정국 : 사회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800,000	70,176	-	870,176	-	870,176
2006년도	200,000	8,166	-	208,166		208,166
2005년도	200,000	12,842	-	212,842		212,842
2004년도	200,000	22,300	-	222,300		222,300
2003년도	200,000	26,868	-	226,868		226,868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은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4,3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적립금 이자 2,700만원등 총 8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2007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3년도부터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향후 기금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체육진흥기금 (자치행정국 : 체육청소년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1,860,000	664,666	141,858	2,666,524	631,498	2,035,026
2006년도	100,000	59,501	-	159,501	61,509	97,992
2005년도	460,000	66,063	-	526,063	47,082	478,981
2004년도	200,000	61,111	-	261,111	300,000	△38,889
2003년도	200,000	60,774	-	260,774	35,024	225,750
설치년도 ~ 2002	900,000	417,217	141,858	1,459,075	187,883	1,271,192

나. 검토의견

○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은 『파주시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9억3,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적립금이자 5,900만원등 총 20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6,100만원이 지출될 예정임.

○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당초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목표액이 초과됨에 따라 향후 재원확충과 적립기금의 낮은 이율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식품진흥기금 (보 건 소)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도비보조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121,644	23,912	537,278	682,834	272,407	410,427
2006년도	51,320	6,779	110,000	168,099	198,582	△30,483
2005년도	37,349	9,215	80,000	126,564	57,084	69,480
2004년도	32,975	211	80,835	114,021	16,741	97,280
2003년도	-	3,792	48,234	52,026	-	52,026
설치년도 ~ 2002	-	3,915	218,209	222,124	-	222,124

나. 검토의견

○ 파주시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파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억4,100만원과 적립금이자 700만원, 도비보조금 5,1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1억1,000만원등 총 6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100만원, 도비보조반환금으로 4,100만원 등이 지출되고 다음연도로 4억1,000만원이 이월될 예정임.

○ 고유목적사업비 5,100만원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식중독예방홍보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등 일반보상금 3,800만원이 각각 지출될 예정임.

○ 동 기금지출계획은 도비보조사업비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