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62호

〇 발 의 일 : 2023년 7월 31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성인문해교육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〇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〇 조례의 적용 대상 (안 제3조)

〇 시장의 책무 및 사업의 운영·지원 (안 제5조∼제6조)

〇 사업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경제·건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성인으로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법」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에 따라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〇 「2020년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약 200만명이 문해교육 대상자로 추정되며, 그중 농산어촌 비문해 비율은 12.1%로 대도시(4.4%) 및 중소도시(3.6%)보다 높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된바,

〇 관내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 이해능력 및 기초생활능력을 위한 체계적인 문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그 필요성이 인정됨.

2023년 9월 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