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1일 (목)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총괄】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기영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당초예산(A)	200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396,928,872	317,778,832	79,150,040	24.9
지 방 세	102,827,000	76,958,000	25,869,000	33.6
세 외 수 입	59,391,164	52,309,746	7,081,418	13.5
지방교부세	79,182,351	59,284,549	19,897,802	33.6
조정교부금	36,267,468	24,060,000	12,207,468	50.7
보 조 금	111,260,889	99,116,537	12,144,352	12.3
지 방 채	8,000,000	6,050,000	1,950,000	32.2

Ⅱ. 검토의견

○ 2006년도 예상 재정자립도가 50%로 2005년도(48.3%)에 비해 상승하였지만 넉넉하지 못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3,969억 29백만원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액 3,177억 79백만원보다 791억 5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9%가 늘어난 규모임.

○ 2006년도 세입예산액 3,969억 29백만원의 세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1,028억 27백만원(33.6% ↑) 세외수입 593억 91백만원(13.5% ↑), 지방교부세 791억 82백만원(33.6% ↑), 조정교부금 362억 67백만원(50.7% ↑), 보조금(국도비) 1,112억 61백만원(12.3% ↑) 지방채 80억원(32.2% ↑)으로 편성되었음.

○ 금년도 세입예산액 3,969억29백만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622억 18백만원(40.9%)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2,347억 11백만원(59.1%)임.

○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지방세 수입은 총 1,028억 2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6%증가한 258억6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지방세가 크게 증액계상된 것은 LCD지방산업단지 및 협력단지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른 법인, 인구 유입과 부동산 거래의 증가, 대단위 아파트 입주 및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주민세 70억원(38.9%), 재산세 38억 29백만원(18.1%), 자동차세 15억 39백만원(15.9%), 담배소비세 9억 52백만원(7.8%), 사업소세 8억원(38.1%)이 증액 계상되었음.

그러나 주행세의 경우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주행세 배분율 상향조정과 세율인상으로 105억 2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제2회 추경에는 16억 19백만원 감액 계상되었음. 또한, 주민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추경시 마다 변경 편성되는 사례는 세입예산의 추계시 향후 예견되는 세제개혁, 세원의 개발 등 예측의 어려움으로 적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해 정확한 세입예산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됨.

▸ 주요 세목 증가 내역                          (단위 : 천원)

세 목	2005년 당초예산액	2005년도 추경예산액 증감		2006년 예산액	2005년대비 증가율 (%)
		제1회	제2회
주민세	18,000,000		3,700,000	25,000,000	15.2
담배소비세	12,152,000		△452,000	13,104,000	12.0
주행세	7,608,000	10,521,000	△1,619,000	18,200,000	10.2
도시계획세	3,823,000		557,000	4,950,000	13.0
사업소세	2,100,000	100,000	400,000	2,900,000	11.5

○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64억 39백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29억 52백만원 등 총 593억 9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0억 8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이처럼 세외수입이 증액 계상된 것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전체적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임.

○ 하지만, 제3땅굴 관광벨트 및 도라산역과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진각관광지 시설 및 부지 임대료(P.20) 16,876천원을 감액한 사유가 영업부진으로 인한 부스임대료 인하 및 전시관광열차 카페임대료의 체납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전시관광열차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됨.

또한,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 수입(P.23) 72,000천원 감액은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의 이유로 감액한 것은 지난 2005년도 제2회 추경시 세계평화축전 기간(05.8.1 ~ 9.11)중 주차요금의 미징수 등으로 목표차질이 예상되어 72,000천원을 감액한 적이 있어 2006년도 이와 같은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감액한 것인지 검토가 요구되며 잘못 감액하여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교부세는 791억 82백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액대비 198억 98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는 보통교부세 170억원, 도로사업 보전분 17억 11백만원, 분권교부세 11억8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임.

○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122억 7백만원이 증액된

362억 6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89억 3백만원,

도비보조금이 423억 58백만원으로 총 1,112억61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지방채는 파주시내 주요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SOC사업인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80억원을 발행하고자 계상되었음.

동 사업은 2004년도에 40억원, 2005년도에 40억원을 기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경기도에서 SOC확충 및 주요상습정체구간 지원사업 선정시 지방채 발행액의 160억원에 한해서 상환재원을 도비 50%보조하여 주는 사업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집행부가 금년도에 경기도에 자금인수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지방채 발행은 2005년도까지는 개별사업 승인제에서 2006년도부터 총액한도제로 제도가 변경되어 2006년도에 파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195억원임.

우리시의 경우 급격한 발전으로 세출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방채의 발행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지방채 규모를 감안한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인 세수추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세수추계의 오류로 인해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총 세입예산) 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총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인 순세계잉여금이 236억원이 넘음

주요 세입원의 예측오류도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징수전망액의 경우 주민세 20.5%, 담배소비세 27.5%, 도시계획세 17.7%, 사업소세 33.3%의 예측오차를 보이고 있음.

이렇게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가 큰 상황에서는 가용재원의 규모 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한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할 수 없으며,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도 곤란함.

자치단체가 매년 사용해야 하는 경상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실제로 당해연도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예측된 지방세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세의 정확한 예측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선결조건임.

지방세 추계시 세수에 영향을 줄 있는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년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

집행부에서는 세수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세수 변화정도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미시분석이 뒷받침된 과학적인 세수 추계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