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65호

〇 발 의 일 : 2023년 8월  2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독서의 생활화에 따라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서점에 대하여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 서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〇 지역 서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지역 서점의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지역 서점과의 우선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〇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에 따라 파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전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서점 육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〇 최근 도서정가제 및 도서 온라인 구매 등으로 도서 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늘어난 반면, 지역서점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〇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지역서점의 경영환경 개선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역서점이 시민들에게 보다 밀접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우수 지역서점 벤치마킹 등을 통해 파주시 지역서점에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운영 컨설팅과 같은 지원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9월 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