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59호

〇 발 의 일 : 2023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〇 시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 (안 제3조)

〇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경영안정지원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6조)

〇 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1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13년 10월 제정되어 경영안정,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을 규정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의 책무와 경영안정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날 운영, 소상공인연합회 단체 지원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하고 확대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〇 특히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부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의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 보호·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023년 9월 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