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48호

〇 발 의 일 : 2023년 7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3조)

〇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직 구성 등 (안 제4조~제5조)

〇 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등록관리 (안 제6조~제8조)

〇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안 제9조~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〇 파주시는 2015년부터 서영대학교에 위탁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100명 미만 급식소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가 없는 실정이었음.

〇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로 인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가 늘어나게 되었음. 이러한 사회현상 변화와 함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파주시에서도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급식 관리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〇 다만 조례 시행 이후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까지 통합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