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의회법무과)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에서 “만” 표시 용어를 삭제함(안 제1조∼제12조)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해 만 나이 관련 ‘만’표시 용어를 삭제함.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7. 26. ~ 2023. 8. 16.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이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2023. 6. 28.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입법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〇 연령에 대한 기준을 만(滿) 나이로 일괄정비하여 법률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나이 적용 편차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 조치라 사료됨.

〇 다만, 이번 개정 대상 12개 조례안 중 일부 누락된 정비 대상이 남아있어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일괄개정안	수정안
제12조(「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의 개정)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하단 제1호 중 “만 4세”를 “4세”로 하고, 제2호 중 “만 13세”를 “13세”로 하고, 제3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별표 3 중 100% 감면 입장료란의 제3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한다.	제12조(「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하단 제1호 중 “만 4세”를 “4세”로 하고, 제2호 중 “만 13세”를 “13세”로 하고, 제3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별표 3 중 100% 감면 입장료란의 제3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하고, 30% 감면 카라반란의 제2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 수정의견 >

2023년 9월 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