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안 제1조)

〇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

〇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3조)

〇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안 제4조)

〇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안 제5조)

〇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안 제6조)

〇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7조)

〇 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7. 21. ~ 2023. 8. 10.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산업재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조례 제정에 그 필요성이 인정됨.

〇 아울러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강화를 통해 취약한 노동환경과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및 위험 업종에 대하여 세밀한 예방·안전 점검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대한 증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몇 가지 조항에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발견되었음.

- 안 제5조제2항은 사업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되는 바, 시장이 추진하는 예방지원사업에 대한 조항으로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안 제8조의 ‘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도모를 위한 협의 기능을 가진 반면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또한 ‘노사민정협의회’는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는 별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안 제8조제1항에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 중‘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언급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해 두는 것으로 해당 위원장에게 심의 사항을 선정할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