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청사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임.

〇 「2023년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충전사업자가 파주시청사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〇 이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위    치: 파주시청(파주시 시청로 50)

〇 충전시설

∙ 사 업 명: 「2023년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 대상위치: 파주시청 내 주차장(파주시 시청로 50)

∙ 사 업 자: 에스케이일렉링크㈜

□경기도 사업 대행기관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선정(협약)한 충전사업자

∙ 설치시설: 급속충전기(200kW100kW 2채널, 1기)

∙ 설치비용: 무상(1기 설치비 약 43백만원)

∙ 추진방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임대 등)

□파주시: 충전시설 부지 제공(1.68㎡) → 부지사용료 부과·징수(5년간 158,150원)

□사업자: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유지·보수, 충전요금 부과 등) → 충전요금 수익

∙ 추진경과 및 계획

□2023. 2. 2. :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신청

□2023. 4..18. : 충전시설 설치 위치 현장 검토(회계과↔에스케이일렉링크㈜)

□2023. 5..24.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선정 알림(경기도)

□2023. 8.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보고 및 파주시의회 동의안 제출

□2023. 9.    : 파주시의회 동의안 의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2023. 11.   : 전기인입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

□2023. 12.   : 파주시청사 광장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 개시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음.

〇 경기도 사업에 선정되어 파주시는 파주시청 주차장 중 2면을 활용해 급속충전시설 1기를 무상으로 설치받아 부지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사업 대행기관이 충전시설 설치·운영 및 충전요금을 수익으로 하는 구조이며, 충전시설 접근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3년 9월 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