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69호

〇 발 의 일 : 2023년 8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조국평화와 자주통일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〇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〇 협의회의 지원신청 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〇 협의회 활동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가 통일교육,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및 시민홍보, 국내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

〇 하지만 현재 관련 상위법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〇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라는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〇 조례 제정 이후 단체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함께 명확하고 투명한 사업비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