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71호

〇 발 의 일 : 2023년 8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〇 차량운행의 비용지원 및 정산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훈련 입소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〇 국방부부령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에 따른 별표(아래)에 따르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예비군 훈련장 차량지원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사항에 ‘수송’이 포함됨(별표 내 4호).

〇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을 통해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현재 파주시 예비군훈련장으로의 대중교통 이동 등 불편사항이 있어 조례 제정에 그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정확한 사업 지원과 예산 규모 파악을 위해 담당부서와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철저한 사전 검토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