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2022. 1.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근거규정(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전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7. 21. ~ 2023. 8. 10.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아직 의회의 일부 인력들이 파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의회에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의회 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