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협력과)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읍·면·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별표 내 적성면 답곡리 및 파평면 장파리 일부필지 경계조정(안 별표)

읍면동	현 행	조 정	비 고
적성면	답곡리 일원	답곡리 일원 ※ 파평면 장파리에서 편입되는 34,896㎡를 포함한 지역	파평 일반산업단지 경계변경
파평면	장파리 일원	장파리 일원 ※ 적성면 답곡리에서 편입되는 32,046㎡를 포함한 지역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7. 21. ~ 8. 10.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적성면 답곡리 일원과 파평면 장파리 일원의 면적 일부를 서로 편입(장파리→답곡리 34,896㎡, 답곡리→장파리 32,046㎡) 하는 것으로,

〇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경계를 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음.

〇 다만, 지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당시 동일 조례에 대해 유사 내용(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을 안건으로 검토·심의하면서 ‘행정구역 조정 시 구역도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자료제공을 통해 명칭과 구역을 명확히 해줄 것을 주문’했으나, 이번 본 개정조례안을 의회 주문사항 반영없이 그대로 제출한 것에 대하여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