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2일 (금) 10:00

제9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기영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총괄)

1. 실․국․소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국․소별	2006년 당초예산(A)	200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189,414,594	149,512,351	39,902,243	26.7
기획재정국	47,496,879	39,879,628	7,617,251	19.1
자치행정국	117,305,731	89,359,302	27,946,429	31.3
감사담당관실	62,907	56,547	6,360	11.2
보 건 소	4,197,732	2,990,020	1,207,712	40.4
중앙시립도서관	1,616,985	1,837,870	△220,885	△12.0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1,375,703	2,157,965	△782,262	△36.2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671,804	626,003	45,801	7.3
읍⋅면⋅동	16,686,853	12,605,016	4,081,837	32.4

2.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국․소별		2006년 당초예산(A)	200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계		189,414,594	149,512,351	39,902,243	26.7
기획재정국	소 계	47,496,879	39,879,628	7,617,251	19.1
	기획예산과	37,454,723	33,477,756	3,976,967	11.9
	시 세 과	1,082,745	681,421	401,324	58.9
	도 세 과	169,813	154,879	14,934	9.6
	정보통신과	7,390,799	4,102,851	3,287,948	80.1
	지 적 과	1,398,799	1,462,721	△63,922	△4.4
자치행정국	소 계	117,305,731	89,359,302	27,946,429	31.3
	총 무 과	10,011,555	8,356,500	1,655,055	19.8
	회 계 과	43,655,960	36,407,125	7,248,835	19.9
	민원봉사과	1,253,640	2,053,929	△800,289	△40.0
	사회복지과	51,388,847	38,914,819	12,474,028	32.1
	체육청소년과	10,995,729	3,626,929	7,368,800	203.2
감사담당관실		62,907	56,547	6,360	11.2
보 건 소		4,197,732	2,990,020	1,207,712	40.4
중앙시립도서관		1,616,985	1,837,870	△220,885	△12.0
도라산사업소		1,375,703	2,157,965	△782,262	△36.2
체육시설사업소		671,804,	626,003	45,801	7.3
읍면동	소 계	16,686,853	12,605,016	4,081,837	32.4
	문 산 읍	1,476,864	1,217,023	259,841	21.4
	파 주 읍	1,376,733	1,143,531	233,202	20.4
	법 원 읍	1,437,676	1,085,432	352,244	32.5
	교 하 읍	1,938,246	1,347,679	590,567	43.8
	조 리 읍	1,397,872	1,241,985	155,887	12.6
	월 롱 면	1,253,932	965,879	288,053	29.8
	탄 현 면	1,477,700	1,084,854	392,846	36.2
	광 탄 면	1,279,354	1,074,122	205,232	19.1
	파 평 면	1,179,473	964,621	214,852	22.3
	적 성 면	1,395,741	1,136,300	259,441	22.8
	군 내 면	1,017,905	856,784	161,121	18.8
	금 촌 1동	692,906	261,316	431,590	165.2
	금 촌 2동	762,451	225,490	536,961	238.1

3.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당초예산(A)	200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2,358,452	2,121,460	236,992	11.1
의 료 보 호	1,058,800	828,960	229,840	27.7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98,600	239,500	△40,900	△17.1
경영수익사업	1,101,052	1,053,000	48,052	4.6

Ⅱ. 세출예산안 규모(기획재정국)

1. 일반회계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년 당초예산(A)	200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47,496,879	39,879,628	7,617,251	19.1
기획예산과	37,454,723	33,477,756	4,976,967	14.9
시 세 과	1,082,745	681,421	401,324	58.9
도 세 과	169,813	154,879	14,934	9.6
정보통신과	7,390,799	4,102,851	3,287,948	80.1
지 적 과	1,398,799	1,462,721	△63,922	△4.4

2. 특별회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당초예산(A)	2005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비고(%) (B/C)
경영수익사업	1,101,052	1,053,000	48,052	4.6

3.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가. 세입예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예 산 액	증 감
계		4,653,685	4,715,500	△61,815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210,043	226,919	△16,876
	사용료수입	334,190	248,879	49,311
	수수료수입	2,822,700	2,682,492	140,208
	사업수입	1,240,392	1,482,660	△242,268
	이자수입	8,000	1,050	6,950
임시적 세외수입	잡 수 입	38,360	37,500	860

나. 세출예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 예 산 액	2005년도 예 산 액	증 감
계	22,954,730	20,812,331	2,142,399
인 건 비	11,888,412	12,881,214	△992,802
경 비	9,452,197	6,780,709	2,671,488
기관성과급	324,451	305,258	19,193
자본적지출	1,289,670	845,150	444,520

Ⅲ. 검토의견(기획재정국)

○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7,496,87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879,628천원 보다 7,617,25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대비 19.1% 늘어난 규모임.

○ 참고적으로,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안 47,496,879천원은 우리 시의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396,928,872천원의 12%에 해당되는 규모임.

○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예산  ---------------  37,454,723천원(78.9%)

시  세  과 예산  ---------------   1,082,745천원(2.3%)

도  세  과 예산  ---------------    169,813천원(0.3%)

정보통신과 예산  ---------------   7,390,799천원(15.6%)

지  적  과 예산  ---------------   1,398,799천원(2.9%)임.

○ 2006년도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편성된 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 세출예산합계 ---------------   37,454,723천원(100%)

- 인 건 비     -------------------    84,894천원(0.2%)

- 경상적경비   -------------------  2,030,746천원(5.4%)

- 사업예산     -------------------  3,213,650천원(8.6%)

- 예비비등기타 ------------------  25,032,905천원(66.9%)

- 예 비 비     -------------------  7,092,528천원(18.9%)

○ 예산 증감 요인은

-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37,454,72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976,96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액대비 11.9% 증가하였음.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공기업(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142,399천원, 시정홍보를 위한 공보관리 경상 및 사업예산 1,489,780천원, 예비비 1,021,028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 주요업무 시민평가  ----------------------------   40,000천원(p.100)

-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   66,000천원(p.100)

- 시 정책 및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연구 --  200,000천원(p.103)

- 시정홍보 컨설팅  -------------------------------  100,000천원(p.106)

- 각종 시정시책 기획홍보   -------------------   50,000천원(p.106)

- 파주소개 브로슈어(PAJU TODAY) 제작 -  35,000천원(p.106)

- 정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등 외부평가 --  50,000천원(p.106)

- CI 마케팅 개발  ---------------------------------- 150,000천원(p.107)

- 디지털등 가도 홍보판 설치(1개소)  ------  500,000천원(p.107)

- 축제 및 특산물 홍보 행정광고물 제작 --  180,000천원(p.107)

- 디지털등 시정홍보판  -------------------------  117,000천원(p.108)

- 파주시 지적 재산권 상표등록  --------------   9,300천원(p.108)

등이 되겠음.

○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파주시의 발전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생동감 있는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는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구축하고자 계상된 홍보성 경비가 2005년도에 비해 증액된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지방자치행정 광고료와 시정시책 기획홍보료, 파주소개 브로슈어 제작과 파주생활가이드 제작 등 서로 유사한 성격과 서로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합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짐.

포상금 중 깨끗한 파주만들기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p.99)과 시정 주요시책 추진 우수부서 시상(p.99)은 자치, 민원, 청소, 도시환경 정비 등 평가지표에 의하여 비교 평가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경쟁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자체사업 시설비 중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토지 매입비(p.100) 100,000천원은 과거 공공용지 취득 협의 절차 없이 도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 중 법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이 확정된 토지의 매입을 위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 중 시 정책 및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연구(p.103)용역비 200,000천원과,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시설비 500,000천원은 기관공통으로 계상하여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의 낭비와 절차지연 등을 방지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사업추진의 성격과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전년도 성과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교류협력예산 중 자매(우호)도시 전시관 설치비(p.112) 16,000천원은 자매도시의 경제, 문화, 관광지, 특산품 등을 홍보하는 전시관을 설치하고자 계상된 것으로 설치장소, 방법, 관리방안 등의 설명이 요구됨.

1,289,670천원이 계상된 공기업(시설관리공단)자본전출금(p.100)과 21,665,060천원이 계상된 공기업(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p.101)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시세과, 도세과】

○ 시세과 편성된 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 세출예산합계  ---------------  1,082,745천원(100%)

- 인 건 비     ------------------  297,478천원(27.5%)

- 경상적경비   ----------------   725,467천원(67.0%)

- 사업예산     ----------------    59,800천원(5.5%)

○ 예산 증감은

-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1,082,74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01,32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액대비 58.9% 증가하였음.

○ 예산안은 본청 및 읍면동의 과세자료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지방세 고지 및 체납처분 통지용 우편요금,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경상사업비, 지방세 고지서 교부대행 수수료 등 기타보상금,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사업 등 대부분이 지방세부과 징수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이 계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세과 예산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정보통신과】

○ 정보통신과 편성된 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 세출예산합계 -----------------  7,390,799천원(100%)

- 인 건 비     --------------------  77,444천원(10%)

- 경상적경비   -----------------  1,101,862천원(15.7%)

- 사업예산     -----------------  6,154,793천원(83.3%)

○ 예산 증감 요인은

-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7,390,79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287,94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액대비 80.1% 증가하였음.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GIS)사업비로 4,000,000천원, 시설비인 전산실 이전 설치 231,000천원, 청사 가공케이블 지중화 100,000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 2006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는

-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 --  75,213천원(p.131)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GIS)  ----- 4,000,000천원(p.131,133)

- 전산실 이전 설치  ----------------------------  231,000천원(P.133)

- 청사 가공케이블 지중화  -------------------  100,000천원(P.133)

등이 되겠음.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과업무의 특성상 주로 디지털 역량과 창의력 함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비와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사업예산) 시군구 정보화 공통시스템 리스료 75,213천원(P.131)은 행정자치부 추진 전국단위 시군구 행정 종합 고도화 구축비용으로 자치단체별 공동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상되었음.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GIS)사업(p.131,133)은 보조사업으로 2,000,000천원, 자체사업으로 2,000,000천원의 계상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과목을 분류하였으며, 동사업은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총사업비 11,300,000천원으로 파주시 도시구역내 도로(388㎞), 상수도(719㎞), 하수도(346㎞) 등 도로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28억, 2006년도 40억, 2007년도에 45억을 투자하는 사업임.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예산 236,400천원(p.133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 20억원은 제외)은 건축행정시스템, 바이러스방역 백신 S/W,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지식관리 파일시스템, 사무업무용 S/W 구입비와 홈페이지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행정정보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주민서비스 향상과 이용자들에 편의 제공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시설비인 전산실 이전설치 231,000천원(p.133)은 현재 전산실의 공간부족으로 증설 이전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청사 가공케이블 지중화 100,000천원(p.133)은 시 청사의 통신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하고자 계상하였고, 통신기계실 MDF 정리 및 장비 재배치 30,000천원(p.133)을 계상하였음.

전산실 이전 설치와 통신기계실 MDF 정리 및 장비 재배치는 좁은 공간에 설치된 서버와 통신장비 등을 적정공간에 증설과 재배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 청사의 가공케이블 지중화 사업은 금년도 시청사(사무실) 리모델링과 주변환경 정비시 같이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자산취득비중 전산장비 교체비 334,700천원(p.134)과 직제개편에 따른 전산장비 취득비 160,000천원(p.134)의 설명과 검토가 요구됨.

【지 적 과】

○ 지적과 편성된 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 세출예산합계 -----------  1,398,799천원(100%)

- 인 건 비     ------------- 256,172천원(18.3%)

- 경상적경비   ------------  507,274천원(36.3%)

- 사업예산     ------------  635,353천원(45.4%)

○ 예산 증감은

-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1,398,79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3,922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예산액대비 4.4% 감소하였음.

○ 지적과 예산안은 토지 불부합에 따른 등기부열람 인부임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지적민원 발급 업무용 소모품 구입, 지적삼각보조점 매설 등 경상사업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신고 보상금 등 필수적인 경비만이 계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DB구축)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 633,333천원이 계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소규모사업비와 기본적인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통․리․반장활동 보상금, 실버봉사대 운영비 등이 대부분 계상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시 직영아파트 건설사업 추진 포기 후 향후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은 4,653,685천원으로

전년대비 61,815천원이 감액되었음.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22,954,730천원의 20.3%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영진의 책임경영 정착, 대행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내부 경쟁력 등을 통하여 적자의 폭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공단운영의 비효율적인 구조 및 방만한 경영에 대하여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이끌어 관행적 경영방식의 답습 탈피로 저비용 고효율 조직운영 방식을 도출하여 투명한 경영혁신을 이루고 제도화 하여 핵심역량을 극대화 하도록 의회에서도 권고한 바 있고, 상임이사 임명, 기구개편 등을 통한 공단의 경영혁신 사례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적과 추진계획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2006년도 세출 총예산은 22,954,73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142,399천원이 증액되었음.

세부내용으로는 기관성과급 324,451천원, 인건비 11,888,412천원, 경비항목 9,452,197천원, 유형자산 1,289,67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로는 기관성과급 19,193천원 증액, 인건비 992,802천원 감액, 경비항목 2,671,488천원 증액, 유형자산은 444,520천원이 증액되었음.

전년도대비 인건비가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