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우 피해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세종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3.7.19..)됨에 따라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〇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면제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호우 피해에 따른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되는 2023년도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를 면제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〇 감면 범위는 사망자 및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2023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9월 5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