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대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52		발의연월일	2023. 8. 4.
			발 의 자	박대성, 최유각 의원
			찬 성 자	손성익, 손형배,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5세 이상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감면규정을 신설 (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08. 17. ∼ 0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진료비 감면) ①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납부 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진료비 감면) ①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납부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규정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붙 임		관계 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ㆍ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22.]

□ 「장애인복지법」

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 <2021. 7. 27.>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2021. 7. 27.>

□ 현행조례 :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한다.

제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신설 98.9.22)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법원읍 웅담보건진료소	법원읍 웅담리 327	웅담리,직천리, 오현리 일원
탄현면 문지보건지료소	탄현면 문지리 251	문지리, 오금리, 낙하리, 금승리 일원
교하면 야당보건진료소	교하면 상지석리 산38-5	야당리, 상지석리, 와동리, 목동리 일원
광탄면 영장보건진료소	광탄면 영장리 295-8	영장리, 기산리 일원
파평면 두마보건진료소	파평면 파평산로 363번길 34	마산리, 두포리, 법원읍 금곡리 일원
적성면 장현보건진료서	적성면 어유지리 365-3	장현리, 어유지리, 적암리, 율포리 일원
군내면 백연보건진료소	군내면 백연리 86	백연리, 조산리 일원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제3조(진료비 감면)

나. 비용 발생 요인

○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면제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65세 이상 본인부담액 면제에 따른 비용부담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주민의 본인부담금 감면액

○ 중증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액

나. 비용추계결과

○ 연 5백만원 이하로 세입감소 예상됨

※ 2022년 기준 본인부담금 6,668천원의 약 46~50% 추정 : 3,334천원

(단위: 천원)

구분	진료실적	진료수입	본인 부담금	이용자 연령별 비율			비 고
				0-39세	46-64세	65세 이상
2022년 진료실적	4,662명	45,419천원	6,668천원	18%	36%	46%	7개 보건진료소 (야당,웅담,영장,문지,어유지,두마,백연)
2023년 (1~6월) 진료실적	2,303명	22,914천원	3,265천원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보건행정과장 이한상   보건행정팀장 최선희   담당 심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