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72		발의연월일	2023. 8. 9.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정비 (안 제2조)

나. 지원사업중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을 신설 (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 가족의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보화 교육 제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장애인가족의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보화 교육 제공
8.ㆍ9. (생 략)	9.ㆍ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책무), 제5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센터), 제7조(위탁운영)

나. 비용 발생 요인

○ 관련조문에 따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복지지원과 장애인가족 중심의 지역 복지환경 구축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산정은 2021년~2022년까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내역을 토대로 산정함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소요액	-	-	-	175,116	192,13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도 40%, 시 60%)	-	-	-	-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자체)	-	-	-	175,116	192,131

나. 비용추계결과

○ 2024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수 증가

○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 연 3%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213,297	249,411	256,893	264,602	272,538	1,256,4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도 40%, 시 60%)	165,000	220,000	226,600	233,400	240,400	1,085,4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체)	48,297	29,411	30,293	31,202	32,138	171,342

다. 재원조달방안 : 운영비 및 지원 필요 시 예산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본예산 반영하여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장애인자립팀장 박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