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67		발의연월일	2023. 8. 9.
			발 의 자	이익선, 이성철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고령화, 저출산으로 헌혈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조항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

나. 헌혈권장을 위한 지원 강화.(안 제6조)

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단서조항 신설.(안 12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수혈용헌혈(전혈ㆍ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혈액관리법」 제4조의4”를 “「혈액관리법」 제4조의6”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 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혈액관리법」제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 ① ∼ ③ (생 략)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수혈용헌혈(전혈ㆍ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파주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파주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 「혈액관리법」제4조의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2조(협의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

나. 비용 발생 예상 요인

○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제6조(헌혈자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에 따라 파주시에서 헌혈한 사람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산정은 2020년~ 2022년 파주시 내 헌혈자 실적 및 사업 시기 고려

- (헌혈실적)                         (출처 : 혈액원 / 단위 : 명)

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4,637	866	2,141	1,630

※ 파주시 내 헌혈버스 추진 실적(군인 제외)

- (산출근거) 2,000명 * 1만원 / 2개월(11~12월) = 8,000천원

- 파주시 헌혈 한시적 허용기간(11~3월 / 5개월)만 전혈이 가능, 조례 개정 후

헌혈협의회 구성 및 개최, 조례 제7조(파주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의거 헌혈협의회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후 재정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2024년 11~12월 분에 대하여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

예정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	8,000	20,000	20,000	20,000	68,000
헌혈 장려금 지급	-	8,000	20,000	20,000	20,000	68,0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원 예산 필요 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한상, 의약관리팀장 여상미, 담당자 최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