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53		발의연월일	2023. 7. 28.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손성익, 최유각, 최창호, 손형배,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아동ㆍ청소년이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정함 (안 제4조～제5조)

라. 사업추진 및 지원내용,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사항을 정함

(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비밀엄수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4.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심리지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4.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에 관한 지원사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정책 입안을 위한 연구

2.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지원 및 교육

4. 심리적 외상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심리지원 대상 발굴 및 심리상담ㆍ치료 인식개선 및 홍보

6. 심리상담, 연계 및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

8.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사후 지속적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제9조(비밀엄수)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내용)

나. 비용 발생 요인

○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치유를 위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심리상담 치료 지원 비용

- 심리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기존 청소년안전망사업 운영 중으로 별도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 비용 추계 불필요

연번	사업명	예산액(천원)	비고
총계		298,094
1	청소년안전망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05,622
2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100,000
3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92,472

○ 2023년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사업 예산 현황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청소년안전망팀장 엄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