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55		발의연월일	2023. 7. 28.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손성익, 최유각, 최창호, 손형배,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보호와 가해학생 등에 대한 선도 및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예방 및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의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명시(안 제2조)

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마. 피해학생의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를 위한 피해학생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 (안 제6조)

바.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7조)

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협의회의 기능 추가 및 의결을 통한 권한 강화 (안 제8조～제9조)

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정함 (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대책 지원”을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으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파주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는 등”을 “파주경찰서장,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로 하며, “대책”을 “대책활동과 피해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대책”을 “대책활동과 피해학생”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3조를 제8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의 연구

2.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 선도사업

3.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

4.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화해 및 회복 조정 지원

5.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지원

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7.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과 사후관리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파주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피해학생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피해학생의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학생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과 보호자 중에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우선 긴급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경찰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인력, 학교안전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ㆍ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협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협의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기관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ㆍ단체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기능을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지역협의회의 구성”을 “협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며, “서로 뽑는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고등교육법」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청소년”을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또는 청소년”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 제2항 본문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을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씩 개최하며 임시회의는”으로 하며, “인정하거나”를 “인정할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 중 “지역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보호와 가해학생 등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
제2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파주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파주경찰서장,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
<신 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폭력예방 홍보)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②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의 연구 2.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 선도사업 3.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 4.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화해 및 회복 조정 지원 5.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지원 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7.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과 사후관리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파주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ㆍ보호 단체 및 시설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 9.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6조(피해학생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피해학생의 안전 확보와 학교폭력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학생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과 보호자 중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우선 긴급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경찰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인력, 학교안전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ㆍ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운영) ① (생 략)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기관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ㆍ단체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신 설>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신 설>	③ 협의회의 기능을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9조(비밀엄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했거나 관여 중인 사람은 그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 20명 -------------------------------------------------------------- 호선한다.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고등교육법」 제2조-------------------------------------------------------------------------------------------------------------------------------------
	7.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또는 청소년 ---------------------------------------------
	8.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파주시의회 의원 및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1조 (생 략)	제11조(협의회의 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씩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 인정할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 략)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생 략)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붙 임		현행 조례

□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보호와 가해학생 등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파주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 4. 1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10.>

제4조(학교폭력예방 홍보)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과 상호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0.4.10)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

1. 시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과장 <개정 2020. 4. 10.>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0. 4. 10.>

3. 파주경찰서 소속 학교폭력 담당 경찰공무원 <개정 2020. 4. 10.>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개정 2020. 4. 10.>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개정 2020. 4. 10.>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0. 4. 10.>

7. 청소년 선도ㆍ보호 단체 및 시설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개정 2020. 4. 10.>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청소년보호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신설 2020. 4. 10.>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 4. 10.>

③ (삭제 2020.4.10)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 4. 1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0. 4. 1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4. 1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0. 4. 10.>

5. (삭제 2020.4.10)

제8조(협의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4. 10.>

⑥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0. 4. 10.>

제9조(비밀엄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했거나 관여 중인 사람은 그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파주시의회 의원 및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5조

(사업 및 예산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복지법 제 13조 시행령 제 7조에 따른 긴급지원 규정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기존 청소년안전망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중으로 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사업 비용추계 불요

연번	사업명	예산액(천원	비고
	총 소요액	601,891
1	청소년안전망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05.622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60,917
3	상담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215,352
4	청소년 특별지원	20,000

○ 2023년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사업 지원 현황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청소년안전망팀장 엄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