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8조)

라.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 제7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7. 21. ～ 8. 10.(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8.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심사,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 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2.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3.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단절된 고립가구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과 협조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 940-4390)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이 귀 순
	맞춤형복지 지원팀장	박 은 영
	담 당 자	김 형 우

□ 관계법령발췌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해당 조례안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이 없거나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미작성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제2조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   운 경우에 해당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이귀순   담당 김형우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34
자치법규명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8급 김형우
평가결과 통지일	2023. 7.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 당	팀장 박은영	담당자 김형우
3. 관련법령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34

정 책 명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김형우

전화번호

031-940-85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를 시행할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7월 24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복지정책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34
정 책 명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김형우		전화번호	031-940-858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한 '실태조사표'에 성별을 당연 표기하며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에도 상기 내용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불수용
2023년 07월 18일 복지정책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