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5일 (월)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이기영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1. 부서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6년 당초예산(A)	200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117,305,731	89,359,302	27,946,429	31.3
총 무 과	10,011,555	8,356,500	1,655,055	19.8
회 계 과	43,655,960	36,407,125	7,248,835	19.9
민원봉사과	1,253,640	2,053,929	△800,289	△40.0
사회복지과	51,388,847	38,914,819	12,474,028	32.1
체육청소년과	10,995,729	3,626,929	7,368,800	203.2

2.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당초예산(A)	200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합 계	2,358,452	2,121,460	236,992	11.1
의 료 보 호	1,058,800	828,960	229,840	27.7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98,600	239,500	△40,900	△17.1
경영수익사업	1,101,052	1,053,000	48,052	4.6

Ⅱ.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7,305,73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359,302천원보다  27,946,42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31.3%가 늘어난 규모임.

○ 참고적으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117,305,731천원은 우리 시의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396,928,872천원의 29.5%에 해당되는 규모임.

○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구성비율을 보고드리면,

총  무  과 예산  ----------  10,011,555천원( 8.5%),

회  계  과 예산  ----------  43,655,960천원(37.2%),

민원봉사과 예산  ----------   1,253,640천원( 1.1%),

사회복지과 예산  ----------  51,388,847천원(43.8%),

체육청소년과 예산 ---------  10,995,729천원( 9.4%)로

구성 되었음.

○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무 과】

○ 총무과의 편성된 예산 성질별 내역은

- 세출예산합계 ---------------   10,011,555천원(100%)

- 인 건 비     -------------------   865,859천원( 8.6%)

- 경상적경비   -------------------  8,029,253천원(80.2%)

- 사업예산     -------------------  1,116,443천원(11.2%)

○ 예산 증감 요인은

-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10,011,55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655,05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액대비 19.8% 증가함.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비용으로 636,205천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 1,970,37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 청사 환경미화 정비 -------------------------------   30,000천원(p.153)

- 직무능력향상 교육(7급이상)  -------------------   75,000천원(p.153)

- 혁신마인드 함양교육(에듀라마, PBT 등 매체)  ----  15,000천원(p.153)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   75,000천원(p.153)

- 청사주변 이면도로 등 주차장 사용료  --------  34,200천원(p.153)

-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  30,000천원(p.154)

- 예비군 지원대대 육성지원  -----------------------  63,000천원(p.159)

- 표준인사행정시스템 구축  ------------------------  34,000천원(p.163)

등이 되겠음.

○ 선거비용 중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부담금(p.150) 527,099천원은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공영제 운영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선거 경비 중 보전비용 및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을 제외한 준비, 실시, 소송소청 경비로서 타당하며, 제외된 보전비용 및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이 미 반영된 사유와 예산에 반영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설명이 요구됨.

○ 총무행정 경상사업비 중 혁신체험 교육(p.153)을 위한 262,500천원이 계상되었음.

이는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 조직내 혁신분위기 조성 및 확산으로 행정혁신 장애·저항요소 극복과 참여적 혁신 유도 및 의식형태 전환 계기 마련을 위해 교육효과가 긍정적이었다는 평가에 의해 계상된 예산으로 향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혁신마인드 함양교육(에듀라마, PBT 등 매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75,000천원이 계상된 직무능력향상 교육(p.153)은 직무중심의 다양한 교육훈련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인적자원 예산(p.160)중 위탁교육비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정보화 교육 등과 비교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p.153)을 위한 601,850천원은 기존의 획일적 복리후생 메뉴에서 탈피하여 직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리 후생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복지항목은 12개(기본항목 2, 자율항목 10)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정금액이 최고 60만원, 평균 45만원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와 20개 시군이 시행중으로 시군별로 배정금액이 최고 90만원, 평균 60만원선에서 책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청사주변 이면도로 등 주차장 사용료(p.154) 34,200천원은 청사내 원활한 주차 회전율을 확보하여 민원인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아파트 주차장,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을 통한 직원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나 직원차량 5부제 또는 요일제 시행 등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주차대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p.154)개최를 위한 30,000천원은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한 도와 시‧군 공무원간 상호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제9회 도지사기 도, 시․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를 파주시에서 개최하고자 계상된 것으로 경기종목은 축구, 테니스, 탁구 등 3종목으로 6월중에 파주시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공무원자녀 영유아 및 특수아동 보육비(p.157) 144,000천원은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아동 1인에 한하여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임.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해나가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셋째자녀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였음.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에 입소한 한 자녀에 한해서 보육료을 지원하는 것보다 입소중인 두자녀, 세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여성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예비군 지원대대 육성지원 보조(p.159) 63,000천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예비군부대를 지원․육성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회 계 과】

○ 회계과 편성된 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 세출예산합계 ---------------    43,655,960천원(100%)

- 인 건 비     ------------------- 38,272,804천원(87.7%)

- 경상적경비   -------------------  2,720,186천원( 6.2%)

- 사업예산     -------------------  2,342,270천원( 5.4%)

- 채무상환     -------------------   320,700천원( 0.7%)

○ 예산 증감은

-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43,655,96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248,83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액대비 19.9% 증가하였으며,

○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  ------------------------  100,000천원(p.186)

-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  -------------------  380,000천원(p.186)

- 파평면사무소 청사부지내 사유지매입(156㎡) --- 28,000천원(p.186)

- 별관 정비공사(지붕,내부시설,외벽도장 등) -- 280,000천원(p.186)

- 본청 광장 조경 및 시설물 유지보수  -------   40,000천원(p.186)

- 청사 테니스장 주변 정비  ----------------------- 280,200천원(p.186)

등이 되겠음.

○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파주시 소속 전체 공직자들의 기본급, 각종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정수물품 신규취득 등이 총괄적으로 계상되었으며 내용상 하자가 없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됨.

민간위탁금인 청사 청소업무 민간위탁(p.186)을 위한 100,000천원은 지난 제92회 임시회에 파주시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 원안 가결되어 청사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p.186)비 380,000천원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계상되었고, 파평면사무소 청사부지내 사유지 매입비 28,000천원은 면 청사를 효과적으로 관리코자 계상되었음.

별관 정비공사비 280,000천원은 노후된 별관사무실 정비와, 본청 광장 조경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40,000천원은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관리 하고, 청사 테니스장 주변정비공사비 280,000천원은 의회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됨.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 편성된 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 세출예산합계 ---------------    1,253,640천원(100%)

- 경상적경비   -------------------   698,210천원(55.7%)

- 사업예산     -------------------   555,430천원(44.3%)

○ 예산 증감은

-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1,253,64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00,289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예산액대비 40% 감액되었음.

○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 폐자원 수집 경진대회  ---------------------------   7,000천원(p.198)

-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   5,000천원(p.198)

- 통합민원창구 운영 민원 발급기(주민등록용) ---  15,000천원(p.200)

- 본인확인용 전자지문 인식기  -----------------   23,000천원(p.200)

- 인감증명 발급용 전자서명 패드  --------------   8,000천원(p.200))

등이 되겠음.

○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민원처리 전산화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을 위한 사업비, 주민자치센터 및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등으로 대부분 계상되었음.

민간이전비 중 사회단체보조금(p.198) 96,200천원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된 것으로, 친목적,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인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운영비와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해 국도비가 포함된 65,000천원(p.199), 민간위탁금 202,830천원은 자원봉사 활동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로 봉사 수혜자와 수요처의 범위를 확대하고 활동지원 기반 확충으로 시민참여를 유도,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하여 선진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편성된 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 세출예산합계 ---------------    51,388,847천원(100%)

- 인 건 비     ------------------------  4,382천원(0.01%)

- 경상적경비   ------------------   2,082,220천원(4.0%)

- 사업예산     ------------------- 47,996,125천원(93.4%)

▸ 보조사업 45,781,755천원,   자체사업 2,214,370천원

- 기타회계전출금 -----------------   906,120천원(1.8%)

- 기금전출금    ------------------   400,000천원(0.8%)

○ 예산 증감 요인은

-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51,388,84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474,02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액대비 32.1% 증가하였음.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4,091,859천원, 장애인복지 보조사업비 1,436,092천원, 여성복지 보조사업비 6,842,912천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12,370,86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반면, 노인복지 보조사업비 266,659천원, 자체사업비 445,482천원은 감액 되었음.

○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 파주시 사회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  ----  5,000천원(p.202)

-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  18,000천원(p.203)

- 푸드뱅크 차량운영비 지원(1개소)  --------------  6,000천원(p.204)

- 파주시 사회복지 정책 수립 연구용역 ---------- 30,000천원(p.208)

- 3․1운동 발상 8지사 기념비 설치  -----------  14,000천원(p.208)

- 지역재활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30,000천원(p.210)

- 농아인 이동민원봉사 차량구입  ----------------  25,000천원(p.216)

- 장애인 재활자립장 점보화장지 생산기계 구입  -- 15,000천원(p.216)

-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 실버존 설치  ---------  90,000천원(p.222)

- 공공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  20,000천원(p.232)

등이 되겠음.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지원과 장애인 및 노인보호,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아동보호,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여성보호 및 여성정책 추진,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노인, 장애인, 아동보호 등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이 대부분 계상되었음.

국비 등 보조비가 전체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시비는 37%에 불과하며, 국도비 지원 사업은 국가나 경기도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많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 예산 중 사회단체보조금 67,000천원(p.204)과 장애인복지 예산중 사회단체보조금 32,000천원(p.210)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되었으나, 친목적,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보상금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2,528,780천원은(p.20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865명의 생계와 거주, 교육, 장제, 해산 급여 지급과,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463,266천원(p.206)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차상위 빈곤계층(373가구)의 한시적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계상되었음.

○ 또한,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비 225,000천원(p.206)은 2005년도 예산보다 122,5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장애인복지예산 중 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센터 지원을 위한지역재활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0,000천원(p.210)은  비슷한 내용의 도비 보조사업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p.214)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p.215)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한 예산의 산출근거와 지원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노인복지 예산 중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절차, 대상, 기준 등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자본보조 예산 1,073,880천원 (p.222)은 경로당의 신축․증축 및 개보수를 위해 계상된 것으로 경로당의 신․증축을 통해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은 물론 여가선용 활성화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며 경로당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여가 프로그램의 보급 등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정책의 지원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평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인구, 면적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에 의한 지원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성매매 피해여성, 성매매 집결지와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로 14,222,249천원(p.227), 민간자본보조비 36,000천원(p.232)이 계상된 것은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 종사자의 인건비, 시설비 및 보육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저가의 보육료를 책정토록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보육시설의 운영을 도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여성회관운영 예산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교육강사 수당, 교육재료 구입비 등 회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체육청소년과】

○ 체육청소년과 편성된 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 세출예산합계 ---------------    10,995,729천원(100%)

- 경상적경비   --------------------   985,850천원(9.0%)

- 사 업 예 산   ------------------   9,789,879천원(89.0%)

- 기금전출금   -------------------   100,000천원(0.9%)

- 지방채상환   -------------------   120,000천원(1.1%)

○ 예산 증감 요인은

- 2006년도 예산요구액은 10,995,72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368,800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액대비 203.2% 증가하였음.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체육진흥 예산중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확충과 문산다목적운동장 조성 등 시설비 5,467,000천원의 증액과,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시설비 1,161,671천원에 계상되었기 때문임.

○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 시민화합 체육대회(읍면동 지원)   ----------   260,000천원(p.239)

-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사후평가 용역 ----------  30,000천원(p.241)

-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확충  ----------  2,555,000천원(p.241)

- 문산 다목적운동장 조성   --------------------  2,640,000천원(p.241)

- 월롱 다목적운동장 조성   ---------------------   600,000천원(p.241)

-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  420,000천원(p.246)

-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부지매입  ---------------- 747,171천원(p.246)

등이 되겠음.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탄현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비 125,000천원(p.236), 문산중학교 도서관 기반구축비 102,783천원은 교육청 대응사업비 미확보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시 전액 감된 예산임.

2006년도 교육청의 대응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시비보조가 가능한 심학초 체험학습장 부지조성, 봉일천초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금촌고 디지털도서관 건립, 삼광고 강당겸 체육관 지붕교체 공사 등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 하고, 2005년도 예산편성시 250,000천원이 계상되었던 탄현중 다목적 강당 건립  보조금이 125,000천원이 감액되어 계상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됨.

640,000천원이 계상된 외국어 교육 사업지원(p.236)은 시 자체 시책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고취와 기초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어민교사, 영어마을 학습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향후 확대지원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초등학교 7개교에 지원코자하는 원어민교사는 지원학교 선정시 객관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에 의한 지원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체육진흥 예산 중 360,000천원이 계상된 시민화합 체육대회 (p.239)는 지난 시민의 날 체육대회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비(p.241)인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확충은 종합운동장의 기능을 갖추어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문산 및 월롱 다목적운동장 조성 사업은 지역간 균형 있는 체육시설 확충 기반 마련으로 주민들의 여가 공간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문산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은 200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시 삭제(부결)된 계획으로 동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사유와 또한, 월롱 다목적운동장 사업은 조성 장소 및 방법 등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청소년복지 예산 중 시설비(p.246)인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됨.

○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내용에서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