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2006년 1월부터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상위 조례인「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인 월별 건강보험료의 하한액(최저보험료) 미만을 적용한 「경기도 노인 복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 폐지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3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3. 7. 21. ∼ 2023. 8. 10.(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8. 18.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경기도 노인복지 사업 안내 지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노인장애인과 ☎ 940-4407
입안자	노인장애인과장	전 현 정
	노인정책팀장	박 연 숙
	담당자	박 동 선

□ 관계법령 발췌서

○ 경기도 조례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도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의 세대로 한다.

제3조(대상자 선정)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면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도비보조 비율과 시·군비 부담비율 등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3.>

② 도지사는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월별 지역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중단) 도지사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최저보험료 이상 보험료 부과 세대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7조(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 지원중단, 자료의 요청,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271호, 2022.1.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⑨ 생략

⑩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로 한다.

⑪ ~ ⑬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7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2. 지역가별 보험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15)

제2조(정의)

(삭제 2006.12.15)

제3조(지원대상) ①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만65세이상 노인가구로 한다.(개정 2006.12.15)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기)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6.12.15)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시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15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 노인복지 사업 안내 지침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에서 전부개정(‘17.11.13.)

□  사업연혁

• 2007.10.04. :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 2008.01.01. :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

• 2008.12.12. :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개정

※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지원

• 2017.11.13. :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월별 간강보험료액의 상한의 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인 노인 개별 가구

* ‘23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 19,780원

* 65세이상 노인 30%감면 지원 : 13,850원

•지원절차

대상자 선정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 통보		명단 확인		보험료 청구
건강보험공단	→	공단→시·군	→	시·군→공단	→	공단→시·군
매달 1일기준 대상자 추출		20~25일 대상자 송부		25~30일 대상자 확인결과 송부		익월 10일 보험료 납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