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파주시니어클럽’은 파주시의 다양한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9월 설치되었음.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후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전문적․체계적으로 노인일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8. 31. 만료 됨에 따라

○ 성과평가 실시 결과, 노인일자리 목표량을 지속적으로 초과달성 하고 민간위탁 기간동안 위탁사무를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의4(재계약)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2년)을 통해 ‘파주시니어클럽’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인일자리를 안정성 있게 제공하는 등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의4(재계약)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재계약)

○ 시설현황

- 위탁시설: 파주시니어클럽(설치일: 2020. 9. 1.)

- 소 재 지: 파주시 시청로25, 광우프라자 6층금촌1동

- 시설규모: 404㎡

- 최대 수용가능 인원: 110명

○ 위탁현황

- 위탁사무: 파주시니어클럽 관리운영

-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대표 정성진)

- 직원현황: 20명(관장 등 정규직 10명,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0명)

- 최초위탁

가. 선정방법: 공개모집

나. 위탁기간: 3년(2020. 9. 1. ~ 2023. 8. 31.)

- 재위탁 계획

가. 선정방법: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나. 재계약 기간: 2년(2023. 9. 1. ~ 2025. 8. 31.)

○ 2023년 파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추진현황

- 파주시 전체 노인일자리(3,137명)의 32.4% 수행

사업유형	22년도 사업량(명)	23년도 사업량(명)	주요내용
4개 유형	12개사업 / 717명	18개사업 / 1,016명	전년대비 299명(41.7%) ↑
공익형	6개 / 587명	8개 / 630명	초등학교 교통지도, 마을버스 실내소독, 유치원도우미 등
시장형	5개 / 120명	6개 / 138명	학교급식 도우미, 한식뷔페, GS시니어동행편의점 2개소, 카페청춘드림 2개소
사회서비스형	1개 / 10명	3개 / 222명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시설 업무보조
취업알선형	-	1개 / 26명	(신규)민간기업 취업연계

-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도상세 별첨

	2021년	2022년	2023년 3월말
달성도	121%	131%	103%
목표량 / 누적참여량(명)	677 / 823	717 / 937	1,016 / 1,049

□ 민간위탁 소요예산

-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도10%, 시90%)

- 2020년 ~ 2022년 위탁금액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천원)	270,000	344,000	374,000

- 2023년도 소요예산(민간위탁금) 세부내역

사업명	산출내역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	비고
합 계		531,980	374,000	157,980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	◦ 인건비(7명), 운영비	393,600	374,000	19,600	도비 10% 시비 90%
시니어클럽 운영 (자체)	◦ 인건비(증원 3명)	138,380	-	138,380	시비 100% ‘23년 신규

- 운영비: 공공요금(난방비 포함), 차량비 등 시설운영 및 유지비용

- 인건비: 기본급(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제수당, 4대보혐료, 퇴직적립금 포함

※ ‘23년 증원된 종사자(3명) 인건비 자체예산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사항

○ 2023. 5.  8. 사업부서 성과평가 실시: 적정(89점)

○ 2023. 5. 22.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적정

○ 2023. 7. 11. 파주시의회 7월 정례보고회 안건 보고

□ 기타 참고사항: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노인복지법, 파주시 민간위탁 조례)

2. 사전절차 이행결과(성과평가 실시결과,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별송)

3. 파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추진실적(목표 달성도)

4. 2023년 파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현황

참고자료 1		관계법령 발췌서(노인복지법)

참고자료 1		관계법령 발췌서(파주시 민간위탁 조례)

참고자료 2		사전절차 이행결과(성과평가 실시결과)

참고자료 3		파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도(2021년)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량(목표량)	누적참여자	달성도
계		677	823	121%
공익형	학교안전지킴이	270	314	116%
	유치원도우미	60	81	135%
	공원안심지킴이	72	85	118%
	우리동네하천지킴이	108	127	118%
	우리마을버스지킴이	40	44	110%
	전통시장지킴이	37	36	97%
시장형	학교급식도우미	71	117	165%
	시니어카페(복지관점)	9	9	100%
	시니어카페(린카페점)	10	10	100%

○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도(2022년)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량(목표량)	누적참여자	달성도
계		717	937	131%
공익형	학교안전지킴이	270	343	127%
	유치원도우미	70	107	153%
	공원안심지킴이	72	93	129%
	우리동네하천지킴이	105	131	125%
	우리마을버스지킴이	40	56	140%
	전통시장지킴이	30	40	133%
시장형	학교급식도우미	62	84	135%
	시니어카페(복지관점)	12	14	117%
	시니어카페(린카페점)	14	15	107%
	GS시니어동행편의점 (파주야당점)	12	19	158%
	청춘찬찬찬	20	20	100%
사회서비스형	파주사랑지킴이	10	15	150%

○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도(2023년 8월말)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량(목표량)	누적참여자	달성도
계		1,016	1,049	103%
공익형	학교사랑안전지킴이	152	162	107%
	학교행복안전지킴이	151	157	104%
	유치원도우미	67	70	104%
	공원안심지킴이	104	76	73%
	우리동네하천지킴이	70	115	164%
	우리마을버스지킴이	36	39	108%
	전통시장지킴이	30	34	113%
	지역환경지킴이	20	20	100%
시장형	학교급식도우미	66	75	114%
	시니어카페(복지관점)	10	10	100%
	시니어카페(린카페점)	12	13	108%
	시니어카페(다목적체육관점)	12	-	-
	GS시니어동행편의점 (파주야당점)	10	10	100%
	GS시니어동행편의점 (장안미소점)	10	11	110%
	청춘찬찬찬	18	20	111%
사회서비스형	파주사랑지킴이	16	18	113%
	온종일돌봄지원사업	88	94	107%
	보육시설지원사업	118	123	104%
취업알선형	취업알선	26	2	8%

참고자료 4		2023년 파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현황

□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업량: 3,137명(37개 사업단)

- 공익형: 2,501명, 시장형 138명,  사회서비스형 472명, 취업알선형 26명

유형	내용	주요사업
공익형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사회활동	환경지킴이, 교통안전지킴이
시장형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 수익창출 일자리	시니어카페, 한식뷔페, GS시니어동행편의점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돌봄시설 및 노인시설 지원사업
취업알선형	구인을 원하는 기업에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 취업알선	만60세이상 민간기업 취업연계

○ 수행기관: 6개소

- 파주시니어클럽, 파주시노인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파주시은빛사랑채,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읍면동

○ 세부현황

(단위: 명)

수행기관 사업유형	파주 시니어클럽	파주시 노인복지관	문산종합 사회복지관	파주시 은빛사랑채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읍면동
3,137	1,016	407	320	180	640	574
공익형 (2,501)	630	337	290	30	640	574
시장형 (138)	138	-	-	-	-	-
사회서비스형 (472)	222	70	30	150	-	-
취업알선형 (26)	2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