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일부 개정(공포 2023.3.28. 시행 2023.3.28.)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

나. 상위법령 신설조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차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비(안 별표)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지역보건법」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3. 6. 26. ~ 2023. 7. 1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8.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 940-4881
입 안 자	보건행정과장	이 한 상
	보건행정팀장	최 선 희
	담 당 자	심 수 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부과대상	과태료 금액(만원)			근거법령
	1차	2차	3차
1.「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00	2,000	3,000	법 제34조 제1항
2.「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100	200	300	법 제34조 제2항제1호
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100	200	300	법 제34조 제2항제2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 관계법령발췌서

지역보건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 ”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5장 보칙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부칙  <제19305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9호,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 7. 19.]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17호, 2019. 7.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9, 2019.7.19)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파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9.7.19)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7.19)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7.19)

부칙  (2019.7.19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6.5.9>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태료
1. 「지역보건법」제23조 위반 (건강검진 등의 신고)	300만원
2.「지역보건법」제29조 위반 (동일 명칭 사용금지)	300만원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