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대성, 최유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52호

〇 발 의 일 : 2023년 8월  4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65세 이상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감면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의료 취약지역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사항에 대해 「지역보건법」에 따라 운영 중인 보건소와의 진료비 감면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〇 보건진료소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조례로 정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되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은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〇 파주시의 경우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하여 이미 진료비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지역 보건의료 지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