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감사관)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파주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위촉동의 대상자 : 3명

연번	성명	나이 (성별)	거주지	주요경력	비고
1	손희정	55세 (여)	파주	前)파주시, 경기도 의원
2	원희복	63세 (남)	고양	現)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前)파주시 정책자문위원
3	김진홍	61세 (남)	파주	前)파주경찰서 경정(5급)

〇 임기 : 4년(단임, 비상임 명예직)

〇 직무 및 권한

-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시장 및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옴부즈만의 자격 및 임기 등)에 따라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〇 파주시는 2023. 8. 7 ~ 8. 11일까지 5일 간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한 결과 28명이 지원하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통해 3명(여성 1명)의 옴부즈만이 선정되었음.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위촉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그동안 옴부즈만에 결원이 발생하여 고충민원 처리업무가 일부 미흡했던 점을 보았을 때,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속한 충원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으로 업무 공백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2023년 9월 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