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72호

〇 발 의 일 : 2023년 8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용어의 정의를 정비 (안 제2조)

〇 지원사업중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을 신설 (안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높이며 디지털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장애라는 사유로 인해 시민으로서 알 권리 박탈과 정보격차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맞추어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3년 9월 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