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익선, 이성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67호

〇 발 의 일 : 2023년 8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고령화, 저출산으로 헌혈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〇 이에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조항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

〇 헌혈권장을 위한 지원 강화. (안 제6조)

〇 협의회 운영에 관한 단서조항 신설. (안 1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헌혈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시민들의 헌혈 활동 증진과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안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제4항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것’은 헌혈에 대한 직접적 대가라기보다는 헌혈활동 증진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데 기여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9월 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