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53호

〇 발 의 일 : 2023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아동ㆍ청소년이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 제2조)

〇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〇 지원대상,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정함. (안 제4조 ~ 제5조)

〇 사업추진 및 지원내용,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제7조)

〇 협력체계 구축, 비밀엄수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정적인 사건 경험으로 겪는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예방·치유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〇 「아동복지법」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〇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이 받을 수 있거나 혹은 과거에 받았던 심리적인 충격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담은 본 조례안은 제정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〇 다만, 조례 제정 이후 실현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2023년 9월 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