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복지정책과)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美 보훈처 및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남방한계선 상 고엽제 노출을 인정하고  보상관련 법령도 제정하였으나 군인과 군무원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보상하고 있음. 이에 파주시에서는 민간인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〇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3조)

〇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 및 결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6조)

〇 지원중지 및 환수 비밀의 준수 사항 등(안 제17조 ~ 제1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6. 13. ~ 2023. 7. 3.(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당시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보상에서 제외된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임.

〇 장단면 대성동마을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마을로, 현재 140여 명의 주민이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고 있음. 그동안 마을주민들이 비교적 평균 수명이 짧고 각종 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유를 몰랐으나, 최근 그 원인이 고엽제로 인한 증상으로 밝혀지면서 민간 주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책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〇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군인 및 군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경우는 고엽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〇 파주시 자체 지원으로 피해주민들에게 보상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이 삶의 터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겪은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인정됨.

2023년 9월 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