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복지정책과)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〇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예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〇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7. 21. ~ 8. 10.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등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제출되었음.

〇 2022년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기반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전체 사망자의 1% 내외 수준으로 2021년 사망자는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와 비교시 대상자 지원 사업 등 추진내용에서 유사성이 상당 부분 보이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복 조례의 통폐합 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