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7일 (수)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감사담당관실 소관

○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이기영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실 소관】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6년 당초예산(A)	200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계	62,907	56,547	6,360	11.2
경상예산	62,907	56,547	6,360	11.2

Ⅱ. 검토의견

○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2,907천원으로 전년도대비 6,360천원증액 편성되어 17.8%가 늘어난 규모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감사수행 여비, 시민명예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보상 등 필수적인 경비만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6년 당초예산(A)	200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계	1,616,985	1,837,870	△220,885	△12.0
경상예산	910,575	439,870	470,705	107.0
사업예산	706,410	1,398,000	△691,590	△49.5

Ⅱ. 검토의견

○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616,98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0,885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12%가 줄어든 규모로,

시립도서관 청소인부임, 기관운영 기본경비,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와 도서구입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 시설비인 중앙도서관 냉각탑 방음벽 설치비 30,000천원(p.471)은 도서관 건립시 반영되어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냉각탑 소음을 예측하지 못해 본 사업비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우수문고 자료구입 지원비 9,000천원(p.472)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6년 당초예산(A)	200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계	1,375,703	2,157,965	△782,262	△36.2
경상예산	506,850	480,962	25,888	5.4
사업예산	868,853	1,677,003	△808,150	△48.2

Ⅱ. 검토의견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375,70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82,262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36.2%가 줄어든 규모로

제3땅굴 안보견학사업 운영요원 등 인부임,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제3땅굴 역․적갱도의 시설 유지 보수와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세출예산안 규모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6년 당초예산(A)	2005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계	671,804	626,003	45,801	7.3
경상예산	381,404	526,003	△144,599	△27.5
사업예산	290,400	100,000	190,400	190.4

Ⅱ. 검토의견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71,80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80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7.3%가 늘어난 규모로,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공설운동장 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등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인 제초 및 조경관리 15,000천원(p.488),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민간위탁비 90,000천원, 공설운동장 청소 민간위탁비 15,000천원이 계상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시설비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50,000천원(p.489), 적성체육공원 시설정비(급수시설 등) 60,000천원, 금촌 체육공원 정문보수 및 창고설치비 30,000천원과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 시설비인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p.241) 등은 서로 유사한 성격의 업무로 하나의 부서에서 추진되어야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각기 다른 부서에 예산이 분리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