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노인장애인과)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2006년 1월부터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 조례인「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및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인 월별 건강보험료의 하한액(최저보험료) 미만을 적용한 「경기도 노인 복지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7. 21. ~ 2023. 8. 10.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폐지조례안은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한 경기도 노인복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제출되었음.

〇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시가 재원배분하여 지원하는 공동 수행 사무로써 경기도 조례 및 사업 내용에 시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본 조례는 존치에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것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