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노인장애인과)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파주시니어클럽’은 파주시의 다양한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9월 설치되었음.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후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전문적․체계적으로 노인일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8. 31. 만료됨에 따라

〇 성과평가 실시 결과, 노인일자리 목표량을 지속적으로 초과달성 하고 민간위탁 기간동안 위탁사무를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의4(재계약)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2년)을 통해 ‘파주시니어클럽’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인일자리를 안정성 있게 제공하는 등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시설현황

- 위탁시설: 파주시니어클럽(설치일: 2020. 9. 1.)

- 소 재 지: 파주시 시청로25, 광우프라자 6층금촌1동

- 시설규모: 404㎡

- 최대 수용가능 인원: 110명

○ 위탁현황

- 위탁사무: 파주시니어클럽 관리운영

-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대표 정성진)

- 직원현황: 20명(관장 등 정규직 10명,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0명)

- 최초위탁

가. 선정방법: 공개모집

나. 위탁기간: 3년(2020. 9. 1. ~ 2023. 8. 31.)

- 재위탁 계획

가. 선정방법: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나. 재계약 기간: 2년(2023. 9. 1. ~ 2025. 8. 31.)

○ 2023년 파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추진현황

- 파주시 전체 노인일자리(3,137명)의 32.4% 수행

사업유형	22년도 사업량(명)	23년도 사업량(명)	주요내용
4개 유형	12개사업 / 717명	18개사업 / 1,016명	전년대비 299명(41.7%) ↑
공익형	6개 / 587명	8개 / 630명	초등학교 교통지도, 마을버스 실내소독, 유치원도우미 등
시장형	5개 / 120명	6개 / 138명	학교급식 도우미, 한식뷔페, GS시니어동행편의점 2개소, 카페청춘드림 2개소
사회서비스형	1개 / 10명	3개 / 222명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시설 업무보조
취업알선형	-	1개 / 26명	(신규)민간기업 취업연계

-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도상세 별첨

	2021년	2022년	2023년 3월말
달성도	121%	131%	103%
목표량 / 누적참여량(명)	677 / 823	717 / 937	1,016 / 1,049

□ 민간위탁 소요예산

-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도10%, 시90%)

- 2020년 ~ 2022년 위탁금액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천원)	270,000	344,000	374,000

- 2023년도 소요예산(민간위탁금) 세부내역

사업명	산출내역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	비고
합 계		531,980	374,000	157,980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	◦ 인건비(7명), 운영비	393,600	374,000	19,600	도비 10% 시비 90%
시니어클럽 운영 (자체)	◦ 인건비(증원 3명)	138,380	-	138,380	시비 100% ‘23년 신규

- 운영비: 공공요금(난방비 포함), 차량비 등 시설운영 및 유지비용

- 인건비: 기본급(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제수당, 4대보혐료, 퇴직적립금 포함

※ ‘23년 증원된 종사자(3명) 인건비 자체예산 신규편성

□ 사전절차 이행사항

○ 2023. 5.  8. 사업부서 성과평가 실시: 적정(89점)

○ 2023. 5. 22.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적정

○ 2023. 7. 11. 파주시의회 7월 정례보고회 안건 보고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파주시니어클럽은 파주시의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으며, 성과평사 실시 결과 노인일자리 목표량 달성 및 위탁 사무를 우수하게 수행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4(재계약)에 의거 2년간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〇 파주시니어클럽은 파주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위탁업무 실적 등 성과평가를 고려하였을 때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〇 하지만 본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결되는 시점은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2023년 8월 31일 이후로써, 재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9월 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