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건행정과)

〇 제 출 일 : 2023년 8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〇 「지역보건법」일부 개정(공포 2023.3.28. 시행 2023.3.28.)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안 제1조, 안 제3조)

〇 상위법령 신설조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

〇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차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비 (안 별표)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6. 26. ~ 2023. 7. 16.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개정(2023. 3. 28.)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법 제34조제3항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금액을 세분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3년 9월 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