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57		발의연월일	2023. 7. 28.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손형배, 이익선,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4조)

라.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의회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파주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

1. 대표의원 사고 시 직무대행은 부대표로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의회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