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58		발의연월일	2023. 7. 28.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손형배, 이익선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서류제출 요구대상 (안 제2조)

다. 서류제출요구 방법 (안 제3조)

라. 서류제출 (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 조례안제3조제2항: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폐회 중에는 의장을 통하여야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개인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상급법령 미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요구를 규정하는 것은 부당함.

- 조례안제3조제3항: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폐회 중에는 의장을 통하여야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무력화하려는 독소조항임. 또한 참고자료의 범위가 모호하며,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를 위한 서류임에도 임의로 제출을 요구하여 의정 및 행정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조항임.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의회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서류제출 요구방법) 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며,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같다. 다만, 참고자료 요구는 제외한다.

제4조(서류제출) ①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료 제출 요구서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48조 제3항
자료제출요구의원	0 0 0 의원
자료제출대상	파주시장
요구목적	의정 활동
자료사용용도	의정 활동
자료요구내용

2023년   월   일

파주시의회의장 (인)

붙 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