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발의

〇 발 의 일 : 2023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4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〇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6조)

〇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0조)

〇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23.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23. 3. 21. 일부개정되어 ‘23. 9. 22.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맞추어 파주시에서 요청하는 인사청문에 따른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〇 조례안에는 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의, 구성, 절차 등을 각각 담고 있으며 기타 인사청문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음.

〇 다만,

1.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항에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의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토록 정의하고 있는데, 인사청문대상자가 업무 구분이 불분명한 공사·공단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

2.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3항에 부득이한 사유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 사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시장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요청하는 규정만 있을 뿐, 재요청을 받은 파주시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향후 추가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9월 4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