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20일 (화)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 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2월 15일 신충호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 하고 있으나,

- 노령으로 인한 각종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 병원․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0,000원 미만 세대로 만65세이상 노인가구로 함.(안 제3조)

나.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함.(안 제5조)

다.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의 제정은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예산투입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주요 제정 골자로는

조례의 제정목적, 지원대상, 대상자선정과 지원예산 확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이 조례 제정과 관련 검토결과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넘지 못해 준 빈곤층(차상위계층)으로 불리는 이들 중에 병원, 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이상 노인세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어, 향후 집행부에서는 차상위계층 전 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확대 실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