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발의

〇 발 의 일 : 2023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4일

☐ 개정이유

〇 파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용어의 정의, 교섭단체의 구성, 기능 및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23.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23. 3. 21. 신설되어 ‘23. 9. 22.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맞추어 파주시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〇 조례안에는 교섭단체의 구성요건과 기능 및 지원사항이 설명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향후 교섭단체의 역할과 연계되는 의회 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3년 9월 4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