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발의

〇 발 의 일 : 2023년 7월 2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4일

☐ 개정이유

〇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서류제출 요구대상 (안 제2조)

〇 서류제출요구 방법 (안 제3조)

〇 서류제출 (안 제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7. ~ 23. (5일 이상)

〇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

- 일  자 : ‘23. 8. 23.(수)

- 성  명 :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 내  용 : 시의원 개인이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고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요구는 부당하며, 서류제출요구 형식의 예외조항으로 명시된 ‘참고자료’의 범위가 모호함.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근거하여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되거나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〇 조례안에는 서류제출 요구대상, 요구방법, 요구에 대한 시장의 자료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〇 제3조(서류제출 요구방법)제3항 단서조항을 통해 서류제출요구의 서면 방식에서 참고자료를 제외하고 있는데 참고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의가 필요.

2023년 9월 4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