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70		발의연월일	2023. 8. 9.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박신성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의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내지 안 제10조)

다.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쌀 소비촉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파주 쌀”(이하 “쌀”이라 한다) 이란 파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유관기관ㆍ단체”란 양곡관리법 제19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자로서,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매입하여 가공ㆍ유통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쌀 생산ㆍ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유관기관·단체의 장

3.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 업체 대표

4.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대표

5. 쌀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쌀의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 기술의 조기 정착,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

6.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자격상실ㆍ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쌀 담당팀장으로 하고,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유관기관의 협조요청) 시장은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쌀을 관내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쌀 소비촉진 지원) ① 시장은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ㆍ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기업체 및 대학교 구내식당,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쌀에 대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쌀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편성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쌀 소비촉진관련 사업 추계(생산관련 예산은 농업관련 보조사업 기시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620,000	730,000	730,000	730,000	730,000	2,730,000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사업	파주쌀 대중매체 홍보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고품질 파주쌀 사용 음식점등 차액지원	12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고품질 파주쌀 택배비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본예산 편성후 2개사업 추진중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계획 예정

(조례제정 후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농산유통팀장 방인구, 담당자 김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