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47		발의연월일	2023. 7. 19.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의 자가 번식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에 따라 시민 복지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 (안 제2조)

1) “동물병원”의 정의를 관련 법률에 따라 구체화

2) “반려동물”의 정의를 「동물보호법」개정사항에 맞추어 규정

3) “저소득계층”의 해당 사항 추가

나. 재정지원 항목 추가 (안 제4조)

1)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2)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통한 동물등록방법 명확화

다. 지원중단 및 환수 사항의 문구 명확화 (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단체의 동물의료기관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제2조제4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한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제7조제3호 중 “동물병원 개설자가”를 “동물병원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단체의 동물의료기관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신 설>	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신 설>	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재정지원) ① -------------------------------------------------------------.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한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3. ------------------- 동물병원이 ----------------------------------------------

붙 임		관계 법령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 7. 30.>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10. 1. 25.]

제23조(설립) 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ㆍ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10. 1. 25.]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10. 1. 25.]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