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개ㆍ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45		발의연월일	2023. 7. 19.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개·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추세이며, 개 식용 금지 법안 마련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개ㆍ고양이 식용 금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개ㆍ고양이 식용 금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등의 실태 조사, 업종전환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파주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과태료 등의 부담규정 마련(안 제8조) 및 경과조치(유예기간 1년,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1년 뒤부터 시행)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전국육견상회(2023. 8. 23. 13:46)

-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가 있음

- 어떠한 행위가 법익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이라는 형법상 규범의 기본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위법성이 없음.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한국육견권리보호연합회(2023. 8. 23. 13:47)

- 개 식용금지는 관련업계 종사자의 재산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임

- 본 조례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에 대한 침해 요소가 있음

- 제조방식이 아닌 섭취 자체를 제한하기 위해선 그 사유도 엄격해야 함

○ 동물권행동 카라(2023. 8. 23. 17:52)

- 개 식용 산업은 사육, 도살, 유통 전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등 최소 5~6까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음

-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도살 및 식육 유통이 불가능한 동물로서 허가받은 개 도살장이 존재할 수 없으며,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해석에 의하면 ‘개고기’는 명백히 식품의 원료가 아님.

- 불결한 환경에서 도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지육이나 사체를 진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오염은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5조 ‘위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조항’에 위반됨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수 없음. 위반 시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고양이 식용 금지”란 사람이 개·고양이를 음식 또는 약 등으로 여기며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개·고양이 식용 행위를 예방 및 금지하고 동물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화를 조성하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개·고양이 식용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개·고양이 식용 금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고양이 식용 금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개·고양이 식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지도

2.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3. 개·고양이 식용에 관련하여 사육, 도축, 유통, 식품접객 등 이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자의 폐업 및 업종전환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개·고양이 식용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와 관련하여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23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 등에 해당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제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과태료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86조(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3.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7., 2018. 12. 11., 2020. 12. 29., 2021. 7. 27.>

1. 제3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