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61		발의연월일	2023. 7. 28.
			발 의 자	손성익, 목진혁, 박은주 박대성, 이정은, 최유각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파주시민이나 시 소재 시민단체가 방사능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6조)

바.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마.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방사성물질 등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서 정한 오염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 ①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기구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공공기관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8조(교육 및 홍보), 제10조(업무협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관내 유통되는 수산물 수거 및 방사능 조사·검사의뢰

○  유통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등 운영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관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검사사업: 금15,000천원

- 수 거 량: 연 100건(1건당 2㎏ 필요)

- 수거·검사비용: 15,000천원(100건×15만원=15,000,000원)

∙ 1건당 평균 15만원 소요(유상수거 3만원, 검사수수료 12만원)

∙ 검사항목: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 관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운영사업: 금3,000천원

- 관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검사사업 교육홍보물품 제작 등

- 운영비: 3,000천원(1,000개×3,000원=3,000,000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수산물 방사능 조사·검사 사업	수거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검사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수산물 안전관리 운영사업	교육·홍보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조직 정비 및 전담인력 확보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농산유통팀장 방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