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20일 (화)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 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2월 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설치를 요하는 보장기금과 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운용 함으로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자립․자활지원 및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기금의 주 용도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으로 하며 기금 조성목표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 20억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0억원으로 함. (안 제4조, 5조).

나.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 용도는 자활사업지원금, 저소득주민 지원 복지사업으로 하며, 사업범위는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대여, 저소득주민을 위한 긴급생계비, 의료비, 재해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비를 주 내용으로 함. (안 제5조, 제11조, 제12조).

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대상은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차상위계층, 재해를 입었으나 「재해구호법」등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로 함 (안 제12조).

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재해이재민 자녀로 함. (안 제21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의 제정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의 복지증진과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과 통합운영하기 위한 사항임.

○ 주요 제정골자로는

- 조례의 제정 목적․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위원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의 목표액을 당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음.

○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 검토결과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과 통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 능력을 상실시 감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