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46		발의연월일	2023. 7. 19.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박은주,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2022년 12월 말 기준 파주시 공동주택은 151,095호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85%, 다세대주택이 12%, 연립주택이 3%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최근 생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입주자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여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공동주택 충간소음 방지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협력관계 구축,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조사 항목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 마련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실시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조례안 5조는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으로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식 및 지원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이 어려운 실정임.

※ 현 실태 :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연계 가능여부 검토 필요

○ 조례안 제7조는 현재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에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연계 가능여부 등 집행부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식 및 지원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이 어려운 실정임.(市에서 교육, 홍보 등을 별도 추진할 경우 컨텐츠 제작 등 예산의 중복 투자 발생)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건축주택국    주택과장 임세웅    공동주택관리팀장 남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