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51		발의연월일	2023. 7. 27.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이익선,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비용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도로교통법」개정 이후 현행법과 불일치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

- 띄어쓰기 수정 (안 제1조∼제2조, 안 제4조∼제5조)

- 상위법 용어 일치를 위해 용어(“차량”→“차”)변경 (안 제1조∼제5조, 별표)

나. 견인보관 요금 근거 조항 (안 제3조제2항)

다. 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안 제6조, 제7조)

라. 견인료 인상,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견인료 추가 (별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차량의”를 “차의”로, “「도로교통법」 과”를 “「도로교통법」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차량의 견인)”을 “(차의 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교통법」(이하 “법””을 “「도로교통법」(이하“법””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을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차량을”을 “차를”로, “해당차량”을 “해당 차”로, “차량의 관리”를 “차의 관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차량의”를 “차의”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을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고장차 또는 방치차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차량의”를 “차의”로 한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제4조의 제목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을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차량의”를 “차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법인 등”을 “대행법인등”으로, “차량이동업무”를 “차의 이동업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차량의”를 “차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법인 등”을 “대행법인등”으로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행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차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파주시 또는 대행법인등의 과실 여부를 파악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견인되는 차부터 적용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 분 대상차	견 인 료
	기 본 요 금 (편도 5km 까지)	추 가 요 금 (매 km 증가시)
2.5톤미만	30,000원	1,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	40,000원	1,400원
6.5톤이상	60,000원	2,500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15,000원	없음

2. 보관요금표

◦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1회 주차권 주차요금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적용 제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차의 -------------------- 「도로교통법」과 ------------------------------------------------------------------------------------.
제2조(차량의 견인)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파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차의 견인) ①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차를 ------------ 해당 차----------------------------------- 차의 관리-------------------------------------------------------------------------------------. 차의 ---------------------------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신 설>	② 제1항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 ---------------------------------------------------------------- 차의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해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 차의 -----------------------------------------------------------------.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대행법인등-------------------- 차의 이동업무------------------------------------------------------.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 차의 ---------------------------------------------------------------------------------------------------------------------------------.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 대행법인등------------------.
<신 설>	제6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행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차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파주시 또는 대행법인등의 과실 여부를 파악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제6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연평균 5천만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만 작성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시민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장 이호명  주차질서팀장 우종인